주거급여법 시행령 제4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Benefit Act, Article 4 (Suspension and Resumption of Housing Benefits)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한다.

(1) A어 guaranteeing게^r런티잉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housing하우징 benefit베너^f핏 where웨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다.

(2) Where웨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guaranteeing게^r런티잉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benefit,베너^f핏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月借賃)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

1.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fee^f피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r오 equal이퀄 to투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housing하우징 benefit;베너^f핏

2.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주거급여의 일부(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중지

2.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fee^f피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is이즈 more모 than^ð댄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suspend서스펜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benefit베너^f핏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③ 보장기관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중지된 주거급여를 재개(再開)한다. 이 경우 중지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a어 guaranteeing게^r런티잉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given기^v븐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benefit베너^f핏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낫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benefit베너^f핏 or오 shall섈 resume^r리줌 the^ð더 suspended서스펜디드 housing하우징 benefit베너^f핏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benefit베너^f핏 for^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1.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 수급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한 경우

1.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was워즈 given기^v븐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ata데이타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

2.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was워즈 given기^v븐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lessor레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benefit베너^f핏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나.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수급자 및 임대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인이 월차임을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더 lessor레서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benefit베너^f핏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and앤드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and앤드 the^ð더 lessor레서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that^ð댓 the^ð더 lessor레서 will윌 directly더^r렉틀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급여의 중지 또는 재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benefits,베너^f핏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8.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