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1. To투 maintain메인테인 citizens'시터즌즈 housing하우징 costs카스츠 at앳 an앤 affordable어^f포더블 level레^v블 through^θ쓰^r루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ousing하우징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housing하우징 costs카스츠 according어코딩 to투 income인컴 level,레^v블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etc.;엣세터^r러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2.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groups그^r루프스 in인 need니드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low-income로우-인컴 persons,퍼슨즈 newlyweds,눌리웨즈 young영 persons,퍼슨즈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referring^r리^f퍼^r링 to투 children칠드^r런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oups그^r루프스 in인 need니드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for^f포 housing하우징 costs카스츠 according어코딩 to투 demand디맨드 for^f포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3.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high-quality하이-콸러티 housing하우징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4.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housing하우징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5.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housing하우징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in인 a어 pleasant플레전트 and앤드 safe세이^f프 manner;매너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6.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the^ð더 renovation^r레너^v베이션 of어^v브 old오울드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7. To투 support서포트 persons퍼슨즈 vulnerable^v벌너^r러블 in인 housing,하우징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디 elderly,엘덜리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lead레드 safe세이^f프 and앤드 convenient컨^v비니언트 residential^r레지덴실 lives;리^v브즈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8. To투 respond^r리스판드 proactively프^r로우액티^v블리 to투 long-term롱-텀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changes,체인지즈 such서치 as애즈 low로우 birth버^θ스 rates,^r레잇츠 an앤 aging에이징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iversification다이^v버서^f퍼케이션 of어^v브 lifestyles;라이^f프스타일즈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9. To투 guide가이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market마킷 to투 function^f펑크션 normally노멀리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housing하우징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develop디^v벨럽 soundly.사운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