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2 (Persons Obligated to Report in Places Where People Live Together)
①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0.6.9>
(1) For residents living in lodgings shared by many people, such as dormitories, senior care facilities under Article 34 (1) 1 of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care facilities for the homeless under Article 16 (1) 4 of the Act on Welfare of and Support for Self-Reliance of the Homeless, etc., and child-rearing facilities under Article 52 (1) 1 of the Child Welfare Act, the manager of the lodging shall make the report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ason for reporting arises. However, if the manager is unable to report, the person concerned shall do so.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본인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2)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by which the person concerned reports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and similar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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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