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의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6-2 (Notice of Move-In Reports)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Upon the application of the head of a household who has a place of residence within his or her jurisdiction, or of the owner or lessor of a building or facility at the place of residence, the head of a Si/Gun/Gu may notify that head of the household, owner, or lessor each time a move-in report is received under Article 16 (1) naming that place as the new place of residence.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applications for notice of move-in reports under paragraph (1) and the method of notic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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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