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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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2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move^r리무^v브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a어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류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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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주류가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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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ceipt^r리싯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falls.^f폴즈

⑥ 제1항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주류의 반입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로 본다. <개정 2021.12.21>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3 to투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m^ð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moved^r리무^v브드 the^ð디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from^f프^r럼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