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9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용기주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For^f포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sing유징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on안 which위치 tax택스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or오 is이즈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t앳 a어 container-filling컨테이너-^f필링 plant),플랜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8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on안 the^ð디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used유즈드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eds익시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no노우 liquor리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③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on안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used유즈드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iquor리커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it잇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on안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used유즈드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5)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that^ð댓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paid페이드 or오 are아 to투 be비 paid페이드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