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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주식

(a)어 Stocks;스탁스

나. 사채(「신탁법」에 따른 신탁사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을 포함한다)

(b)비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ncluding인클루딩 trust트r러스트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and앤드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다. 국채

(c)시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라. 지방채

(d)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마.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e)이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n안 debt뎃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rectly더r렉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n앤 Act;액트

바.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f)에f프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n안 warrants워r런츠 forf포 new누 shares셰어즈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ightsr라잇츠 to투 new누 shares;셰어즈

사. 「신탁법」에 따른 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受益權)

(g)지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rightsr라잇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h)에이치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rightsr라잇츠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i)아이 Covered커v버드 bonds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vered커v버드 Bonds;반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또는 학자금대출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j)제이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n안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student스투던트 loan-backed론-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k)케이 Rightsr라잇츠 thatð댓 may메이 or오 must머스트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n안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l)엘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y메이 or오 must머스트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n안 derivatives-linked더r리v버티v브즈-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m)엠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y메이 or오 must머스트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n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하. 외국법인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證券) 또는 증서(證書)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n)엔 Rightsr라잇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l)엘 thatð댓 may메이 or오 must머스트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n안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ssued이슈드 in인 Korea코r리아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와 비슷한 권리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o)오 Rightsr라잇츠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n),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book.북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eans민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entering엔터r링 in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book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item,아이텀 amount,어마운트 rightsr라잇츠 holder호울더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3. "전자등록계좌부"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말한다.

3.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book"북 means민즈 a어 book북 in인 which위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compiled컴파일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namely네임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ooks:북스

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이하 "고객계좌부"라 한다)

(a)어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account어카운트 book북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account어카운트 book");북

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自己計座簿)(이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라 한다)

(b)비 Theð디 own-account온-어카운트 book북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wn-account온-어카운트 book북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4. "전자등록주식등"이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4.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book.북

5. "권리자"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Rightsr라잇츠 holder"호울더 means민즈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ledgee플레지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s해즈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6. "전자등록기관"이란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ystem시스텀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7. "계좌관리기관"이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who후 manages매니지즈 customer커스터머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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