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Article 40 (Penalties)
①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Where an auditor,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belonging to an auditor, an auditor of a company, a member of an audit committee, or a member of an auditor appointment committee receives, demands, or promises money, goods, or other benefits in response to an improper solicitation relating to his or her duties,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However, where a fine is imposed and an amount equal to five times the economic benefit obtained in connection with the duties exceeds 50 million won, the fine shall not exceed an amount equal to five times the economic benefit obtained in connection with the duties.
② 제1항에 따른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2) A person who promises or provides money, goods, or other benefits under paragraph (1), or expresses an intention to provide them, shall be punished in the same way a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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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