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Article 43 (Penalties)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takes an adverse measure falling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6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gainst the reporter, etc. in violation of Article 28 (3)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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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