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Parking Lot Act, Article 4-3 (Cancellation of Designation of Parking Environment Improvement Districts)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Where the head of a Si/Gun/Gu deems that the purpose of designating a parking environment improvement district under Article 4 (1) has been achieved, he or she shall cancel the designation and publicly notify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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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