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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시행 2026.7.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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