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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의 성능 및 생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9.9.29, 2003.12.15, 2016.8.12, 2026.5.6>

[본조신설 1993.7.20][종전 제13조는 삭제, 제22조의2에서 이동 <1999.9.29>]

시행 2026.7.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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