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8조(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

Enforcement Rule of the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8 (Verification of Bond Purchase by Licensing Authorities, etc.)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면허권자 등"이라 한다)은 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inquire인콰이어 into인투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bond반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1.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건설기계 신규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할 때

1. Where웨어 granting그^r랜팅 a어 license,라이슨스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hen웬 delivering딜리^v버^r링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cense,라이슨스 permit,퍼밋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등기 또는 건설기계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2. Where웨어 making메이킹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3. Where웨어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4. 주택공급계약의 경우: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영 제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분할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및 주택 입주금의 잔금을 납부할 때에 매입 예정액 및 매입 명세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purchases퍼처시즈 Type타이프 2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urchase퍼처스 shall섈 be비 inquired인콰이어드 into인투 and앤드 verified^v베^r러^f파이드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when웬 paying페이잉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payment.페이먼트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입사실을 확인한 면허권자 등은 해당 매입사실을 출력하여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확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int프^r린트 out아웃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urchase,퍼처스 file^f파일 and앤드 keep킵 it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enter엔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ledger레저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in인 Form^f폼 No.노우 7: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linked링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the^ð더 bond반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1. 채권 발행번호

1. Bond반드 issue이슈 number;넘버

2.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urchaser퍼처서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3. 매입목적

3. Purpose퍼퍼스 of어^v브 purchase;퍼처스

4. 매입금액

4.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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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2.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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