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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도시기금법 › 제5장 벌칙

주택도시기금법 제36조(과태료)

Housing and Urban Fund Act, Article 36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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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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