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주택법 시행규칙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서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2]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주택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