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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표준임대차계약서)

법 제7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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