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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32조(사업계획승인의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32 (Revocation of Approval of Project Plans)

법 제16조제5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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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

1. Plan플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chedule스케줄 and앤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2.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 계획

2. Plan플랜 for^f포 financing^f퍼낸싱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3.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

3. Plan플랜 for^f포 handling핸들링 disputes디스퓻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lawsuits.로숫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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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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