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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시행령 › 제4장 리모델링

주택법 시행령 제77조(권리변동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77 (Contents of Plans for Changes in Rights)

① 법 제67조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housing하우징 and앤드 cost카스트 sharing"셰r링 in인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더 site사잇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remodeling;r리마덜링

2. 조합원의 비용분담

2. Cost카스트 sharing셰r링 by바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3. 사업비

3.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4.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4. Plan플랜 forf포 sale세일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modelingr리마덜링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or오 of어v브 theð더 Si/Gun시 concerned.컨선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0.7.24>

(2)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더 site사잇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or오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st카스트 sharing셰r링 by바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t앳 which위치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f펌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has해즈 valuedv밸류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rightsr라잇츠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remodelingr리마덜링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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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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