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7조(권리변동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77 (Contents of Plans for Changes in Rights)
① 법 제67조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hanges in rights to the existing housing and cost sharing" in Article 67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1. Details of changes in rights to the site and buildings before and after remodeling;
2. 조합원의 비용분담
2. Cost sharing by association members;
3. 사업비
3. Project costs;
4.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4. Plan for sale to persons other than association members;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concerning rights and the like related to remodeling that ar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Si/Do or of the Si/Gun concerned.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0.7.24>
(2) When preparing the details of changes in rights to the site and buildings, or calculating the amount of cost sharing by association members, under paragraph (1) 1 and 2, the amount at which an appraisal firm, etc.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has valued the property or rights before and after remodeling may be used as th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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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