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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 제1장 총칙

주택법 제1조(목적)

Housing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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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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