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Housing Act, Article 2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Where land, etc. is expropriated or used under Article 24 (2),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cept as provided for in this Act.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2) Where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paragraph (1), "project approval under Article 20 (1)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shall be read as "approval of a project plan under Article 15": Provided, That an application for a ruling may be filed within the period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for which approval of the project plan was obtained, notwithstanding Articles 23 (1) and 28 (1)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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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