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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주택법 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

Housing Act, Article 60 (Building Standards for Model Houses)

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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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nstalls인스톨즈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inside인사이드 a어 model마들 house하우스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r오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eirð데어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can캔 learn런 of어v브 it:잇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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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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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示方書)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3) A어 model마들 house하우스 shall섈 keep킵 on안 hand핸드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finishingf피니슁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among어멍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theð더 floorf플로 plans플랜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ayout,레이아웃 structure,스트r럭처 maintenance,메인터넌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odel마들 house하우스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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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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