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Housing Act, Article 84 (Establishment of Special Accounts for National Housing Projects)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The^ð더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자체 부담금

1.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wn온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2.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3.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4.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5.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6.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7. Recovered^r러커^v버드 funds,^f펀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8.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Excess엑세스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ct액트 that^ð댓 belongs빌롱즈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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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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