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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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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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