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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9 (Succession to Housing Leasehold)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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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lessee's레시즈 death,데θ스 theð디 heir에어 was워즈 not낫 sharing셰r링 familyf패멀리 life라이f프 with위ð드 theð더 lessee레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lessee레시 and앤드 shared셰어드 familyf패멀리 life라이f프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lessee's레시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second세큰드 degree디그r리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lessee's레시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succeed석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o투 theð더 lessor,레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lessee's레시즈 death,데θ스 an앤 intention인텐천 not낫 to투 succeed.석시드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4)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debts뎃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lease리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lessee's레시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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