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공여구역의 반환요청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13 (Criteria for Requesting Return of Provided Areas)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공여구역은 공여구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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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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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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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여지 중에서 주한미군의 이전 또는 기지 및 훈련장의 미사용 등으로 공여해제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3. Areas에^r리어즈 among어멍 the^ð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provision프^r러^v비전 or오 return^r리턴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due두 to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or오 non-use난-유스 of어^v브 bases베이시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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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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