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종합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종합계획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이나 택지조성ㆍ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토지의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주택 또는 토지를 우선하여 분양 또는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우선분양은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택이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에 한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ale세일 or오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ousing하우징 or오 land랜드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landowners랜도우너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land랜드 was워즈 requisitioned^r레쿼지션드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and앤드 their^ð데어 heirs에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ale세일 of어^v브 housing하우징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landowner랜도우너 or오 heir에어 is이즈 demolished디말리시트 due두 to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②제1항에 따라 주택이나 토지를 우선 분양ㆍ공급받으려는 자는 토지의 원소유사실ㆍ상속사실 또는 피징발ㆍ피수용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given기^v븐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더 sale세일 or오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ousing하우징 or오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original어^r리저늘 land랜드 ownership,오우너쉽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requisition^r레쿼지션 or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