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제1항에 따른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선 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ㆍ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time타임 deposit더파짓 certificate,서티^f피컷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non-performance난-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③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선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등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fter애^f프터 pre-selling프^r리-셀링 land랜드 or오 allowing얼라우잉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④사업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선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준공 전에 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선수금의 환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oes더즈 not낫 perform퍼^f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or오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do두 so,소우 it잇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time타임 deposit더파짓 certificate,서티^f피컷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for^f포 refunding^r리^f펀딩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⑤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ubmits서브밋츠 a어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or오 insured인슈어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o투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period피^r리어드 on안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더 bill빌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level레^v블 of어^v브 general제너^r럴 banks뱅크스 excluding익스클루딩 local로우클 banks).뱅크스

⑥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이어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6)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on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shall섈 be비 a어 date데잇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a어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covering커^v버^r링 a어 guarantee게^r런티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period피^r리어드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guarantee게^r런티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