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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35 (Administrative Fines)

① 삭제 <2008.12.17>

(1) Deleted.딜리티드 <2008.12.17>

② 삭제 <2008.12.17>

(2) Deleted.딜리티드 <2008.12.17>

③ 삭제 <2008.12.17>

(3) Deleted.딜리티드 <2008.12.17>

④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17>

(4)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No.노우 4,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No.노우 5, and앤드 theð더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No.노우 6.

⑤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5) When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organized오거나이즈드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receiptr리싯 ledger레저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No.노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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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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