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35 (Administrative Fines)
① 삭제 <2008.12.17>
(1) Deleted. <2008.12.17>
② 삭제 <2008.12.17>
(2) Deleted. <2008.12.17>
③ 삭제 <2008.12.17>
(3) Deleted. <2008.12.17>
④과태료처분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2.17>
(4) The notice of administrative fine disposition shall be in Annex Form No. 4, the notice of payment of administrative fine in Annex Form No. 5, and the demand notice for payment of administrative fine in Annex Form No. 6.
⑤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5) When an administrative fine disposition has been made, the imposition and receipt of the administrative fine shall be recorded and organized in the administrative fine receipt ledger in Annex Form No. 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