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삭제 <2007.10.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