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토지수용)

①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16조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 또는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including인클루딩 use;유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제15조에 따른 연차별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개발계획 또는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디 annual애뉴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the^ð디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annual애뉴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r오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