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6조(결정서의 송달)

Special Act on Support for Korean Employees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Article 6 (Service of Written Decisions)

① 국방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ay페이 or오 not낫 to투 pay페이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rve서v브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on안 service서v비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8.20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