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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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re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are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