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정으로 인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처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유치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대한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due두 to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managing매너징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ve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managing매너징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spend서스펜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or오 adjacent어제이선트 area.에^r리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때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금액중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중단하고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n웬 support서포트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not낫 yet옛 used유즈드 among어멍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damage대머지 or오 costs카스츠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단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유치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When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ve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managing매너징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sume^r리줌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or오 adjacent어제이선트 area.에^r리아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단사유가 계속되어 처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는 금액을 당해 금액을 지원한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리사업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되는 금액은 진행 중이던 사업을 종료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tinue컨티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sume^r리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turn^r리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held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operator,아퍼^r레이터 managing매너징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erminate터머네잇 projects프^r라젝츠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