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1)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이 경우 지원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개정 2011.10.26>

(2)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lus플러스 20 percent.퍼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upport서포트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exceeds익시즈 80 percent,퍼센트 80 percent퍼센트 shall섈 be비 the^ð더 support서포트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is이즈 8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shall섈 be비 the^ð더 support서포트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