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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 제1절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3 (Composition of the Host Area Support Committee)

①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그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i/Gun시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and앤드 theirð데어 number넘버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

②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은 6인 이내로 하되, 그 중 3인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유치지역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 of어v브 whom훔 3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nuclear-related누클리어-r릴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who후 resider리자이드 in인 or오 have해v브 ties타이즈 to투 theð더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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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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