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3 (Composition of the Host Area Support Committee)
①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그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1)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 (3) 1 of the Act means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designated by the Prime Minister from among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related to support for the area of the Si/Gun or autonomous 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installation a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ost area"), and their number shall not exceed 5.
②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은 6인 이내로 하되, 그 중 3인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유치지역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2) The number of commissioned members under Article 3 (3) of the Act shall not exceed 6, of whom 3 shall be persons with abundant learning and experience in nuclear-related support projects who reside in or have ties to the hos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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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