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31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Fees, etc.)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리사업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operator아퍼^r레이터 brings브^r링즈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into인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naging매너징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lso올소 pay페이 the^ð더 fee.^f피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로 구성된다. <개정 2008.12.24>

(2)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ees:^f피즈

1. 처분수수료: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1. Disposal디스포우즐 fee:^f피 a어 fee^f피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cost카스트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eaning미닝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지원수수료 :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는 수수료로서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637,500원으로 한다. 다만, 200리터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용량에 비례하여 이를 조정한다.

2. Support서포트 fee:^f피 a어 fee^f피 used유즈드 for^f포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which위치 shall섈 be비 637,500 won원 per퍼 200-liter리터 drum.드^r럼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packaging패키징 units유넛츠 other어^ð더 than^ð댄 200 liters,리터즈 it잇 shall섈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④관리사업자는 매년 11월 말일까지 다음 3년 동안의 분기별 방사성폐기물 반입예상량을 조사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November노^v벰버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quarterly쿼털리 volume^v발륨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to투 be비 brought브^r롯 in인 over오우^v버 the^ð더 next넥스트 3 years이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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