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7.6.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7.6.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