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Special Act on Support for Host Areas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Article 14 (Priority Employment and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처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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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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