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듣기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