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19 (Support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of Mid-Sized Enterprises, etc.)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1.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

1.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ering엔터^r링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2. 중장기 경쟁력 강화, 신사업 창출 및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2.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creating크^r리에이팅 new누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technical텍니클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3. 정부출연연구소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중견기업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산학연(産學硏) 공동연구 기술개발

4.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mong어멍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5.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정보 및 기술교류 촉진

5.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change익스체인지 among어멍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6. 지식재산권 창출ㆍ활용 및 분쟁대응 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dispute디스퓻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7.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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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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