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an캔 smoothly스무^ð들리 grow그^r로우 into인투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an캔 grow그^r로우 into인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llocate앨러케잇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budget버짓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ies.팔러시즈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ㆍ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s이즈 not낫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nduce인두스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voluntary^v발런테^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시책별로 그 대상을 달리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vary^v베^r리 the^ð더 targets타것츠 of어^v브 each이치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y팔러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용 증대, 수출 촉진, 산업 간 연관효과 등 국민경제적 효과

1. National내셔늘 economic에커나믹 effects,이^f펙츠 such서치 as애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xport엑스포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inter-industry인터-인더스트^r리 linkage링커지 effects;이^f펙츠

2. 규모 및 성장률, 연구개발 집약도, 국제경쟁력 등 기업의 특성

2.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size사이즈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rate,^r레잇 R&D아 intensity,인텐서티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and앤드

3. 그 밖에 기업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⑤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5)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nact이낵트 ordinances오더넌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ies.팔러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