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과태료)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31 (Administrative Fines)

① 중견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ies팔러시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4.18, 2024.2.6>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5); and앤드

2.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4.18>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ies,팔러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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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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