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5조(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5 (Basic Plan for Promotion of Growth of Mid-Sized Enterpris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mulate^f포뮬레잇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중견기업시책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ies;팔러시즈

2. 중견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성장 현황 및 전망

2.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growth그^r로우^θ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 및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that^ð댓 act액트 as애즈 obstacles아브스터클즈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growing그^r로우잉 into인투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중견기업시책 추진을 위한 조세ㆍ금융ㆍ기술개발ㆍ인력ㆍ경영혁신ㆍ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axation,택세이션 finance,^f퍼낸스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nd앤드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ies;팔러시즈

5. 규모 및 성장률, 국제화 등 중견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거래 공정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size,사이즈 growth그^r로우^θ스 rate,^r레잇 and앤드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and앤드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mooth스무^ð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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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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