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Sized Enterprises, Article 6-2 (Mid-Sized Enterprise Policy Committee)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A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3. 제8조에 따른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asing이징 of어v브 early얼리 growth그r로우θ스 burdens버든즈 on안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제9조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ies팔러시즈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제10조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olicies팔러시즈 by바이 regionr리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6. 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7. 중견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고용창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ocial소우실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8.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1.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vice-ministerv바이스-미너스터 rankr랭크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2. 중견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affairs.어f페어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