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경제범죄수사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3 (Economic Crimes Investigation Bureau)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1)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ureau뷰^r로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who후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rade그^r레이드 II^r로우먼투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etc.:엣세터^r러

가. 경제범죄사건, 금융범죄사건, 공정거래ㆍ기업범죄사건, 조세범죄사건, 가상자산범죄사건, 보이스피싱범죄사건, 재산국외도피ㆍ범죄수익은닉범죄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명하는 사건

(a)어 Economic에커나믹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financial^f퍼낸실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tax택스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voice^v보이스 phishing^f피슁 crime크^r라임 cases,케이시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llegal일리글 overseas오우^v버시즈 flight^f플라잇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ncealment컨실먼트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and앤드 cases케이시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orders;오더즈 and앤드

나. 범죄수익추적ㆍ환수 지원

(b)비 Support서포트 for^f포 tracing트^r레이싱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2.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보고 및 관련 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petitions,퍼티션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appeals,어필즈 etc.엣세터^r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범죄 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crime크^r라임 phenomena^f퍼나머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5.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수사기법 개발ㆍ지원 및 교육, 통계 및 기록물 관리

5.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chniques텍닉스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records;^r러코즈 and앤드

6. 제1호 각 목의 사건 등과 관련된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gency에이전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