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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10편 손실보상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29조(손실보상금 지급 등 결정 통지)

① 중수청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란 별지 제223호서식을 말한다.

② 중수청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란 별지 제224호서식을 말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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