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계획안(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안"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에 관한 설명자료 또는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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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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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의 내용 중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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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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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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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해당 사무소에 갖추어 두거나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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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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