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1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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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re아 missing미싱 or오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et셋 a어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to투 submit,서브밋 or오 correct커^r렉트 and앤드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n웬 consulting컨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ME스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