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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ng Business Convers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6 (Establishment, etc. of Business Conversion Support Center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2017.7.26, 2021.4.6>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인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법인의 사업 내용에 사업전환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3.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4.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업전환과 관련된 기획ㆍ분석ㆍ평가 또는 지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lanning,플래닝 analysis,어낼러시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support서포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at앳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사업전환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b)비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ant컨설턴트 or오 technical텍니클 consultant컨설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ants컨설턴츠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nsultants컨설턴츠 who후 has해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sulting컨설팅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or오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c)시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having해v빙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이하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이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원센터의 지난해 운영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4) Where웨어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rrected.커r렉티드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5) Where웨어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ailsf페일즈 to투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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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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