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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기반조성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Act on Promotion of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0 (Support for Joint Industry-Academia-Research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지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mart스마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jointly조인틀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s,스쿨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ith위ð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projects프r라젝츠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1.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llege,칼리지 or오 technical텍니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2.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3.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4.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forf포 SMEs스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7.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7. Other어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be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mart스마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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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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